AI 수석 공석 이후 국가 AI 사업은 누가 이끄나 독파모 국가AI컴퓨팅센터 배경훈 과기정통부 역할 분석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 자리가 비었습니다. 하정우 전 수석이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한 2026년 4월 28일 이후, 국가 AI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공석 상태입니다.

공석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프로젝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AI 기본법 시행령 정비까지 굵직한 사업들이 모두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업계는 “국가 AI 생태계가 이제 막 태동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권으로 선회하는 모습은 아쉽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브리핑과 기사원문은 AI코리아24 브리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되지 않은 세 가지 핵심 사업

하 전 수석이 떠난 시점에 진행 중인 국가 AI 사업의 현황을 짚어야 합니다.

첫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 입니다. 한국 정부가 자체 대형 언어 모델 개발을 지원하는 이 프로젝트는 2단계 평가가 진행 중이며, 최근 “국가 안보 프로젝트” 격상론까지 부상한 상태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foundation model, GPT나 Claude처럼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AI 모델)은 국가 AI 경쟁력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어떤 기업이 선정되고 어떤 방향으로 개발이 진행되느냐가 향후 한국 AI 생태계 전반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이 중요한 평가 단계에서 정책 컨트롤타워가 공백이 생겼습니다.

둘째,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입니다. AI 학습에 필요한 GPU 등 컴퓨팅 자원을 국가가 직접 확보해 기업과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 인프라 사업입니다. 최근 “국민성장펀드”를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발표된 상황으로, 예산 편성과 운영 방식 결정 등 핵심 의사결정이 남아있습니다. 대규모 국가 인프라 사업인 만큼 수석급 조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셋째, AI 기본법 시행령 정비입니다. 2026년 1월 시행된 AI 기본법의 후속 입법과 시행령 세부 내용 결정이 진행 중입니다. AI 안전 기준, 데이터 거버넌스, AI 윤리 기준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세부 규정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 사업 모두 수석 없이 실무진 수준에서 진행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부처 간 조율, 예산 배분 우선순위 결정, 글로벌 협력 창구 역할은 수석급이 아니면 어렵습니다.

후임 찾기가 만만치 않은 이유

업계 관계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하 전 수석만큼 AI 전문성과 정무적 감각을 동시에 갖춘 인물 찾기”입니다.

하 전 수석의 이력은 이 자리에 특별히 맞는 조합이었습니다. 서울대 컴퓨터공학 박사, 삼성SDS와 네이버를 거치며 쌓은 산업 현장 경험, AI 조직 리더십, 그리고 NeurIPS(뉴립스, 국제 AI 최고 권위 학회) 수석 심사위원이라는 학계 네트워크. 여기에 대외 커뮤니케이션 감각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정무적 감각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AI 수석은 OpenAI 샘 올트먼, 구글 딥마인드 데미스 하사비스 같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과 직접 협상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자리입니다. 기술을 모르면 협상에서 밀리고, 정무 감각이 없으면 국내 부처 간 조율이 안 됩니다.

후임 후보군으로 거론될 수 있는 조건은 이렇습니다. 대형 AI 기업 또는 연구기관에서 AI 조직을 이끈 경험, 글로벌 AI 커뮤니티 내 네트워크, 정부 정책 이해도, 그리고 빠른 기술 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는 현역 감각. 이 모든 조건을 동시에 갖춘 인물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시각입니다.

배경훈 부총리의 역할이 커진다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사실상 공백을 메워야 하는 인물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입니다.

배 부총리는 LG AI연구원장 출신으로, 하 전 수석 못지않은 AI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싱가포르·필리핀, 베트남 순방에 동행하며 한국 AI 정책을 알리는 외교 채널로 활동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정권에서 부총리 부처로 승격돼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권한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AI 정책 실행 부처입니다. AI 수석은 청와대에서 국가 AI 전략 전체를 설계하고 부처 간 조율을 담당하는 자리입니다. 부처 장관이 청와대 수석의 역할을 100% 대체하기는 정부 조직 구조상 어렵습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처럼 “후임 수석이 결정될 때까지 배 부총리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AI 수석의 역할을 100% 대체하지는 못한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공백이 만들어내는 세 가지 리스크

이 공백이 국가 AI 정책에 미치는 실질적 위험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협력 속도 저하 리스크입니다. 하 전 수석이 직접 만나 협력을 이끌어낸 OpenAI, 구글 딥마인드와의 관계가 새로운 수석 체제에서 재정립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AI 인프라 투자와 기술 협력에서 한국이 우선 파트너로 대우받으려면 지속적인 고위급 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독파모 평가 과정의 불확실성 입니다. 2단계 평가가 진행 중인 시점에 수석 공백이 생기면 평가 방향과 기준에 대한 업계의 불확실성이 커집니다. 이미 다수의 IT 기업이 독파모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방향성을 예단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AI 기본법 후속 입법 지연 가능성입니다. 시행령과 세부 규정은 기술을 이해하는 정책 결정자가 산업 현장의 요구와 안전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수석 공백이 길어지면 이 과정이 관료적 절차에만 의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빠른 후임 인선이 가장 중요한 다음 단계

이번 공백이 한국 AI 정책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후임 인선 속도에 달려 있습니다.

하 전 수석이 청와대에 있던 10개월 동안 한국의 AI 외교와 인프라 투자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습니다. OpenAI 데이터센터 협력, 구글 딥마인드 K-문샷 MOU, AI 100조 투자 구상의 구체화. 이 흐름이 이어지려면 후임 수석이 빠르게 자리를 잡고 진행 중인 사업들을 인계받아야 합니다.

AI 골든타임이라는 말은 하 전 수석이 처음 임명됐을 때도 나왔고,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시계가 수석 공백 중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현실입니다.

#AI수석공석 #하정우출마 #독파모 #국가AI컴퓨팅센터 #배경훈부총리 #한국AI정책 #과기정통부 #AI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