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vs 오픈AI 법정 공방 완전 정리 시작부터 현재 쟁점까지

2026년 4월 27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 AI 역사상 가장 주목받는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때 함께 OpenAI를 세웠던 일론 머스크와 샘 알트먼이 배심원단 앞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머스크는 “자선단체를 훔쳤다”고 주장하고, 알트먼 측은 “질투심에서 비롯된 소송”이라고 맞섭니다. 재판은 현재 4일째 진행 중이며 약 4주간 계속될 예정입니다.

이 소송은 단순한 두 창업자 사이의 다툼이 아닙니다. AI 산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비영리와 영리 사이의 경계, 그리고 AI 기술이 누구의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법정 위에 올려놓은 사건입니다. 기사 원문 브리핑은 2026년 5월 1일 (금) AI 브리핑 - AI코리아2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나 - 2015년 구글에 대한 공포에서 출발한 창업

머스크 OpenAI 재판 선서 증언 래리 페이지 AI 안전 논쟁으로 우정 파탄 오픈AI 설립 배경의 전말 | AI코리아24

이 이야기의 출발점은 2015년입니다. 머스크는 법정 증언에서 구글 공동창업자 래리 페이지와의 논쟁이 OpenAI 설립의 계기였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지가 머스크를 “인간 종만을 편애하는 사람”이라고 불렀고, 구글의 AI 개발 방향이 인류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촉발됐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이익을 추구하는 구글 같은 기업에 대한 더 안전하고 책임 있는 대안을 만들기 위해” 알트먼, 브록만 등과 함께 OpenAI를 공동 창업했다고 증언했습니다. 2015년 작성된 창립 헌장에는 OpenAI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오픈소스 기술을 추구하며, 어떤 개인의 사적 이익을 위해 조직되지 않는다”고 명시됐습니다. 머스크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OpenAI에 3800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머스크는 “영리 회사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2월 머스크는 이사직을 내려놓습니다. 머스크 측은 회사 운영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이었다고 주장하지만, OpenAI 측은 머스크가 회사를 단독으로 통제하려 했다가 차단되자 떠났다고 반박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2019년 영리 자회사 설립과 마이크로소프트 투자

머스크가 떠난 뒤 OpenAI는 2019년 영리 자회사를 설립합니다. 빠르게 발전하는 AI 개발에 필요한 막대한 컴퓨팅 자원을 조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비영리 재단만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외부 투자를 받으려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법적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머스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100억 달러 투자가 결정적 전환점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는 투자 규모가 너무 커서 전통적인 기부로 볼 수 없으며, 마이크로소프트가 재정적 수익을 기대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당시 OpenAI의 법적 조사를 요청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 이후 OpenAI는 가속 성장합니다. 2022년 11월 챗GPT 공개, 2023년 GPT-4 출시, 2026년 현재 기업 가치 8520억 달러. 한때 구글의 대항마로 소박하게 시작한 비영리 연구소는 세계 최고 가치의 AI 기업 중 하나가 됐습니다. 머스크는 이 성공의 수혜를 자신은 받지 못했습니다.

소송의 핵심 주장 머스크 측과 오픈AI 측의 충돌

머스크 측 주장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OpenAI가 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됐고 머스크의 기부는 그 목적에 기반한 것이었으므로, 영리 전환은 자선 신탁 위반(breach of charitable trust) 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머스크 측 변호사는 “자선단체를 훔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째, 알트먼과 브록만이 이 과정에서 자신들의 재산을 부당하게 불렸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현재 OpenAI의 부당 이득 전액을 비영리 재단으로 돌려보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셋째,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과정을 알면서도 방조했다는 것입니다. 머스크는 소송에 마이크로소프트도 공동 피고로 포함시켰습니다.

OpenAI 측 수석 변호사 사비트는 “머스크는 OpenAI에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소송이 머스크가 OpenAI를 단독으로 통제하려다 차단된 것에 대한 ‘사후 불만(sour grapes)‘이라고 표현했습니다. OpenAI 측은 머스크가 2018년 이사직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이사회 장악 시도가 막히자 떠났다는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정에서 드러난 주요 쟁점들

4일간의 재판에서 여러 핵심 쟁점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쟁점 1: 머스크는 처음부터 영리 구조를 지지했는가

사비트는 머스크가 이사직에 있을 때 영리 자회사 설립 논의에 직접 참여했음을 보여주는 이메일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해당 이메일에는 영리 구조에서 머스크에게 55%, 알트먼에게 7.5%의 지분을 부여하는 안이 논의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약 머스크가 영리 전환 논의에 참여했다면, 이후 그것을 문제 삼는 것은 일관성을 잃습니다. 머스크는 영리 자회사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상황”을 반대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쟁점 2: 소송 제기 시점과 동기

마이크로소프트 측 변호사는 머스크가 2020년 소셜미디어에 “OpenAI는 마이크로소프트에 장악됐다”고 올린 게시물을 증거로 제시하며, 머스크가 소송을 제기하기 수년 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지적했습니다. 머스크가 2023년 xAI를 설립하고 챗GPT의 성공을 목격한 뒤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경쟁사 견제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쟁점 3: 머스크가 약속한 자금을 다 내지 않았다

사비트는 머스크가 약속한 금액 전부를 기부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OpenAI가 추가 자금을 확보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머스크 측은 이에 반박했지만, 기부 약정과 실제 기부액 사이의 차이는 재판에서 계속 쟁점이 됩니다.

쟁점 4: 그록 디스틸레이션 고백

재판 4일차,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왔습니다. OpenAI 모델을 활용해 그록을 훈련했느냐는 질문에 머스크는 “AI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AI 기업을 디스틸레이션한다”고 답하다가, “그렇다면 xAI도 그랬느냐”는 재차 질문에 “부분적으로”라고 인정했습니다. OpenAI의 이용약관은 자사 모델 출력을 타 모델 훈련에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자선단체를 훔쳤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정작 피고 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활용했다는 자가당착이 법정 기록으로 남게 됐습니다.

쟁점 5: AI 인류 위협론 법정 퇴출

머스크 측 변호사가 “AI 때문에 우리 모두가 죽을 수 있다”는 주장을 증거로 제출하려 했으나, 판사 이본 곤살레스 로저스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많은 사람들이 머스크의 손에 인류의 미래를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AI 존재 위협론은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니며, 머스크 자신도 영리 AI 기업 xAI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주장의 설득력을 판사가 정면으로 제한한 것입니다.

앞으로의 일정 알트먼과 나델라도 증언대에 선다

현재까지 머스크가 4일간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은 약 4주 더 진행될 예정이며, 샘 알트먼,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 전 오픈AI CTO 미라 무라티 등이 순차적으로 증언할 예정입니다. 배심원단이 최종 평결을 내릴 때까지 이 재판은 AI 산업 전체가 주목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 재판이 AI 산업 전체에 던지는 질문

법적 결론과 별개로, 이 재판은 AI 산업이 한 번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은 질문들을 공개 법정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비영리로 시작한 조직이 영리로 전환할 때 기존 기부자의 의사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하는가. AI처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한 기술을 비영리로 개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디스틸레이션은 업계 관행인가, 아니면 규제해야 할 지식재산권 침해인가. AI 기업의 거버넌스 실패는 누가 어떻게 책임지는가.

법원이 디스틸레이션이 계약 위반 또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면, AI 기업들이 모델을 개발하고 공유하는 방식 자체가 재편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업계 전반의 관행에 대한 선례가 될 수 있습니다.

머스크와 알트먼이 법정에서 다투는 동안, 이 재판의 결과는 두 사람을 넘어 AI 산업 전체의 규칙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소송을 단순한 억만장자 두 명의 다툼으로 볼 수 없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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