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네이티브 정부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하는 IT 강국입니다. 전자정부 평가에서 수차례 1위를 기록했고,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에 달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정부의 행정 시스템은 AI 시대에 걸맞은 수준일까요. 2026년 2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민주당 제41회 강연에서 박태웅 녹서포럼 의장은 이 질문에 정면으로 답했습니다.

박태웅 의장은 국가AI전략위원회 공공AX 분과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공공 분야의 AI 전환을 위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날 강연의 제목은 AI Native 정부의 조건 이었습니다. 그는 강연 첫머리부터 “정부의 웹사이트와 행정 시스템은 데이터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현행 공공 디지털 인프라의 취약점을 날카롭게 진단했습니다.

전체 강연 영상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박태웅 의장 강연 전체 영상 보기

공공 디지털 인프라의 현주소

박태웅 의장은 현재 정부의 디지털 인프라가 AI 시대에 준비되지 않았다고 진단합니다.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표준 API가 정부 데이터에 제대로 적용되어 있지 않고, 사용자의 이용 패턴을 파악하는 로그(Log) 시스템조차 갖추지 못한 공공 웹사이트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공직 사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지적했습니다. 1~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순환 보직 시스템 때문에 담당자의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100% 외주 개발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사고가 발생해도 소스 코드를 이해하는 사람이 내부에 없다는 현실을 꼬집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당나라 때 시작된 과거 제도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유하며, 공무원이 제너럴리스트에 머무르는 한 진정한 디지털 전환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FAIR 원칙과 데이터 혁신

AI 네이티브 정부로 나아가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일까요. 박태웅 의장은 단호하게 데이터 라고 답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키워드는 FAIR 원칙입니다.

FAIR는 Findable(검색 가능성), Accessible(접근 가능성), Interoperable(상호 운용성), Reusable(재사용 가능성)의 약자입니다. 쉽게 말해 정부가 생산하는 모든 데이터가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고, 권한이 있다면 바로 접근할 수 있으며, 다른 시스템과 연결이 되고, 다양한 목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박 의장은 성공적인 AI 전환(AX)을 위해서는 디지털 대전환(DX)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데이터가 기계가 읽을 수 있는(Machine-readable) 형태로 구축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AI 모델을 도입해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정부의 데이터가 대부분 “D 드라이브”에 파일 형태로 잠들어 있는 현실에서는 AI가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뼈아픈 지적이었습니다.

해외 성공 사례 영국 GDS 프로젝트

박 의장은 구체적인 해외 성공 사례로 영국의 GDS(Government Digital Service) 프로젝트를 소개했습니다. GDS는 공직자가 아닌 민간 전문가에게 디지털 전환의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여 행정 서비스를 전면 혁신한 프로젝트입니다. 전문성과 책임을 중심에 둔 추진 체계가 성공의 핵심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GDS를 통해 수천 개의 정부 웹사이트를 하나의 통합 플랫폼 GOV.UK으로 재편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설계 원칙을 적용해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데이터가 다시 서비스 개선의 기반이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박 의장은 “한국 역시 책임감과 전문성을 존중하는 AI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I 네이티브 정부의 구체적 모습

박태웅 의장이 제시한 AI 네이티브 정부의 비전은 일을 할수록 데이터가 쌓이고 일을 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정부 입니다. 오늘의 업무가 내일의 데이터가 되어 시스템이 자동으로 최적화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제로 네 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첫째, 클라우드 기반 AI 협업 플랫폼을 구축하여 부처 간 데이터 공유와 협업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공공데이터를 표준화하고 Open API와 Open MCP를 제공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흩어져 있는 공공서비스를 단일 창구로 통합하여 국민이 여러 기관을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AI 기반의 사고와 재난 예측 및 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기후 변화나 자연 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 의장은 특히 복지 분야를 예로 들며, 자격이 있는 국민이 직접 청구하지 않아도 정부가 선제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AI 네이티브 정부의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요청과 앞으로의 과제

박태웅 의장은 강연 중 국회에 대한 구체적인 입법 제언도 전달했습니다. 공공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클라우드 기반 행정 시스템 전환을 뒷받침할 예산 확보,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공공 디지털 프로젝트에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구축이 핵심 요청 사항이었습니다.

이날 경제는민주당 대표 김태년 의원은 “AI 정부로의 전환은 단순한 행정 효율화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문제”라며 “AI를 활용해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를 혁신하고 더 똑똑해지는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민주당이 입법으로 확실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장은 제프리 힌튼 교수의 말을 인용하며 강연을 마무리했습니다. “AI가 좋은지 아닌지는 기술이 아니라 사회 체계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만히 있으면 일자리를 뺏기지만, 단호하게 결심한다면 AI가 내 일을 대신해 주는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며 AI 시대를 맞이하는 어른들의 책임감을 강조했습니다.

마무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AI 기술 도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FAIR 원칙에 따른 데이터 인프라 구축, 순환 보직 개선을 통한 전문성 확보, 영국 GDS와 같은 민간 전문가 중심의 추진 체계,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국회의 입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태웅 의장의 강연은 AI 네이티브 정부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과제를 가진 국가 전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의 업무가 내일의 데이터가 되는 정부, 그 전환은 지금 시작되어야 합니다.

#AI네이티브정부 #박태웅 #FAIR데이터 #디지털전환 #공공AI #경제는민주당 #데이터인프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