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미국은 ‘부유세’를 재설계할 필요가 없는가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유권자들은 올해 11월, 10억 달러(약 1조 3천억 원)가 넘는 재산에 대해 일회성 5% 세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인공지능(AI) 경쟁이 만들어낸 억만장자들의 막대한 재산을 직접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법을 만드는 것보다, 이미 존재하는 조세 제도의 허점들을 메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일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가장 큰 정치적 쟁점 중 하나는 ‘공정한 분배’입니다. 대중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억만장자들이 소득에 비해 미미한 금액만 세금으로 낸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2024년 기준, 미국 상위 1%의 부유층은 소득에 대해 평균 약 31.5%의 연방세와 7.2%의 주세 및 지방세를 냈습니다. 이는 20세기 초와 비교해 8%포인트 이상 낮아진 수치입니다.

부유세 논의의 배경과 한계

상위 1%의 신고 총소득이 3조 달러(약 3,900조 원)를 넘는 규모라면, 이 8%포인트의 차이는 매년 약 3,000억 달러(약 390조 원)라는 막대한 추가 세수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세율을 더 높이거나 새로운 형태의 부유세를 도입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세법이 제공하는 복잡한 ‘우대 조항’과 ‘세금 회피 통로(로어풀)‘들을 없애는 데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실험과 글로벌 비교

캘리포니아주의 부유세 제안은 실험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산업화된 국가들 대부분이 유사한 ‘부의세’를 폐지하거나 도입하지 못한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산을 과세하기란 소득을 과세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활발한 현대 경제에서 세원을 관리하기가 극도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영국, 독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기존 소득세 제도의 누수를 정비하는 데 더 주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자산가들이 지방을 이동하며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국제 정보 교환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금융 상품을 이용한 소득의 축소 신고를 규제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미국도 이와 유사한 방향으로 기존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금 회피의 일상적 비유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조세 허점을 설명하기 위해 일상적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금은 국가가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거두는 ‘공동의 회비’와 같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세법에는 회비를 내야 할 시기에 이를 면제받거나,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을 조작할 수 있는 수백 가지 규칙(우대 조항)들이 존재합니다. 부유세 논의는 이 기존 회비 체계를 개편하려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부자 회비’를 새로 만들자는 주장입니다.

이는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한국 역시 고령화로 인한 복지 비용 급증, AI 등 기술 변화로 인한 소득 불평등 심화라는 구조적 문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사례는 새로운 증세 논쟁에 앞서, 기존 조세 체계의 공평성과 효율성을 점검하는 것이 우선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금융자산과 부동산 등 자산 과세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은 한국이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마무리: 능력 너머, 통제 가능성의 시대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누가, 얼마나 세금을 내게 하느냐’가 아니라, ‘기존 세금이 제대로 걷히도록 하는 국가의 역량’입니다. 억만장자들의 부가 급증하는 시대, 새로운 도덕적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적 유혹은 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으로 증명되고 검증된 기존 세법의 허점을 메우는 작업이, 미약하고 불확실한 새로운 제도를 시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확실하고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는 시스템을 새롭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능력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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