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AI 표시 의무 확대 지시 가짜 전문가 허위광고 규제 본격화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5월 21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생성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확대와 소비자 피해 구제 체계 강화를 관계 부처에 지시했습니다. 가짜 AI 모델과 가짜 전문가를 앞세운 허위·과장 광고가 민생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인식 하에, 법령과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 실재하지 않는 모델, 합성된 후기가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는 이미 국내외에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하며 제도 보완을 지시했다는 것은, 한국의 AI 규제 방향이 산업 진흥에서 소비자 보호 균형으로 본격적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글에서는 이 지시의 배경, 구체적 내용,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기사 원문 보기: 2026년 5월 22일 (금) AI 브리핑 - AI코리아24

AI 표시 의무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AI 표시 의무란 AI 기술로 생성하거나 합성한 콘텐츠임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광고에 등장하는 인물이 실제 사람이 아닌 AI 생성 이미지이거나, 영상 속 전문가가 AI로 만들어진 가상의 인물이거나, 제품 후기가 AI로 작성된 것이라면 이를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규제가 필요한 이유는 기술이 만들어낸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소비자에게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AI 생성 이미지는 부자연스러운 손가락이나 배경의 왜곡 등으로 금방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전문가도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사례들을 보면 피해의 양상이 다양합니다. AI로 제작한 가짜 모델을 광고에 활용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전문가를 만들어 제품을 추천하게 하거나, 허위 이미지를 유포해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드는 사례 등입니다. 모두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하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국내외 AI 표시 규제 현황 한국은 어디에 서 있는가

글로벌 규제 흐름을 먼저 살펴봅니다. 유럽연합(EU)은 2024년 발효된 AI 법(AI Act) 에서 딥페이크(Deepfake, AI로 합성된 영상이나 이미지)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명시했습니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AI 표시법은 없지만,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에서 선거 관련 AI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를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2023년 딥합성(AI 합성 콘텐츠) 규정을 통해 AI 생성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삽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한국은 현재 명확한 AI 표시 의무 법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여러 기관이 관련 업무를 나눠 담당하고 있지만, AI 생성 콘텐츠에 특화된 통합적 규제 체계는 갖춰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통령이 “모든 기술은 사회 신뢰에 기반을 둬야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AI 기술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부분입니다. 이는 규제가 AI 산업 발전을 억누르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한 발언입니다.

가짜 AI 전문가 허위광고의 실제 피해 사례와 규모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의 피해는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국내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을 살펴봅니다.

건강기능식품 및 의약품 분야에서는 AI로 생성한 의사나 영양사 이미지를 활용해 효능을 과장하는 광고가 늘고 있습니다. 실재하지 않는 전문가의 추천이지만, 소비자는 진짜 전문가의 의견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및 금융 투자 분야에서는 AI 생성 전문가가 특정 투자 상품을 추천하거나, 실제보다 좋아 보이는 인테리어 이미지를 AI로 합성하여 부동산을 광고하는 사례가 보고됩니다.

뷰티 및 패션 분야에서는 AI로 합성한 착용 이미지나 사용 전후 비교 이미지가 실제 효과를 과장하는 데 활용됩니다. 소비자는 AI 합성인지 모르고 구매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피해의 경제적 규모를 정확히 측정하기는 어렵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되는 광고 관련 신고 건수가 AI 도구 확산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규제 설계의 핵심 과제 무엇을 표시해야 하는가

AI 표시 의무를 실제로 구현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몇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콘텐츠가 표시 대상인가. AI로 완전히 생성한 이미지는 분명 대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사진을 AI로 보정한 것은 어떨까요? 인간이 작성한 글을 AI가 수정한 것은? 표시 의무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는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가. “AI 생성 이미지”라는 문구를 어느 크기로, 어느 위치에 표시해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글씨로 구석에 표시한다면 규제의 실효성이 없습니다.

누가 집행하는가. 온라인 광고 플랫폼, 개인 SNS 게시물, 동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채널에서 발생하는 AI 콘텐츠를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집행할지의 문제도 있습니다.

AI 기술로 탐지할 수 있는가. AI 생성 콘텐츠를 탐지하는 기술은 존재하지만, AI 생성 기술이 발전할수록 탐지 기술도 뒤쫓아야 하는 추격 구도가 형성됩니다. 이 기술적 한계를 법적 집행 체계가 어떻게 보완할지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광고·마케팅 업계의 변화

AI 표시 의무가 강화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분야는 광고·마케팅 업계입니다. AI 생성 이미지와 영상을 광고에 활용하는 것이 비용 절감의 핵심 수단이 된 상황에서, 표시 의무가 생기면 새로운 비용과 절차가 추가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투명한 표시는 오히려 브랜드 신뢰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AI를 활용하되 이를 솔직하게 표시하는 기업이, 몰래 AI를 사용하다 나중에 들통나는 기업보다 소비자 신뢰에서 앞설 수 있습니다.

또한 AI 콘텐츠 탐지 기술, AI 워터마킹(AI 생성 콘텐츠에 식별 가능한 흔적을 심는 기술) 관련 스타트업에게는 새로운 시장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규제는 언제나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AI 표시 의무 강화가 소비자에게 가져오는 가장 큰 가치는 알 권리의 보장입니다. 내가 보고 있는 광고의 이미지가 실제인지 AI 합성인지, 추천하는 전문가가 실존 인물인지 AI가 만들어낸 캐릭터인지를 알고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소비자 보호를 넘어, 정보에 기반한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와도 연결됩니다. AI가 만들어낸 가짜 정보가 범람하는 시대에, 소비자가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수입니다.

주목해야 할 포인트 규제는 시작이고 리터러시가 핵심이다

AI 표시 의무 강화는 필요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규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집행 체계의 명확화입니다. 표시 기준을 만들어도 집행이 없으면 규제는 형식에 그칩니다. 어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재할 것인지의 체계가 법령과 함께 설계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AI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AI 표시가 되어 있어도 소비자가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면 무용합니다.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표시되었을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교육하는 사회적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가짜를 만드는 기술도 함께 발전합니다. 규제는 그 경쟁에서 언제나 한 발 늦습니다. 결국 각 개인이 AI 콘텐츠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AI표시의무 #이재명대통령 #AI규제 #허위광고 #딥페이크 #가짜전문가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