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든 부를 빼앗긴 노동자에게 돌려주다 캘리포니아 토큰세 일자리 보장 제안

---

Cloudflare가 역대 최고 매출을 내면서 1,100명을 해고하는 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반대의 방향을 제안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후보 톰 스타이어(Tom Steyer) 가 AI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해 AI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를 보호하는 기금을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AI가 12명의 조만장자(trillionaire, 1조 달러 자산가)를 만들고, 수백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하게 놔둘 수는 없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AI가 만드는 부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주지사 후보의 선거 공약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 제안이 가리키는 더 큰 질문은 무엇인지 분석합니다.

2026년 5월 9일 AI코리아24 브리핑에서 이 뉴스를 먼저 다뤘습니다.

제안의 핵심, 토큰세와 골든 스테이트 소버린 웰스 펀드

스타이어의 계획은 골든 스테이트 소버린 웰스 펀드(Golden State Sovereign Wealth Fund) 를 창설하는 것을 중심으로 합니다. 재원은 토큰세(token tax) 로 마련합니다.

토큰세란 AI 기업들이 데이터를 처리할 때 처리 단위(토큰, 텍스트를 처리하는 기본 단위)마다 소액의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마다 1센트의 일부”를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AI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세수도 늘어납니다.

이 기금의 쓰임새는 세 갈래입니다. 첫째,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직접 배당 을 지급합니다. AI가 창출한 부를 주민이 직접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둘째, AI로 실직한 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도제 프로그램 에 집중 투자합니다. 셋째, 보건·안전·공정성 문제가 걸린 업무에서는 AI 사용 시 반드시 인간의 감독을 의무화 합니다.

이외에도 AI 시스템의 사전 안전 검사 의무화, 16세 미만 소셜미디어 금지, 교실 내 휴대폰 규제 강화 등이 포함됩니다.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왔나, 실리콘밸리 CEO들도 비슷한 말을 했다

토큰세 아이디어는 스타이어가 처음 제안한 것이 아닙니다. Anthropic CEO 다리오 아모데이(Dario Amodei) 도 AI 모델에 대한 토큰세를 통해 일반인들이 AI 수익의 일부를 나눠가져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OpenAI CEO 샘 알트먼(Sam Altman) 도 AI 주도의 노동시장 변화를 보편적 기본소득 같은 방식으로 상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역설적인 지점이 있습니다. AI로 가장 큰 이익을 얻는 기업의 CEO들이 AI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면서, 동시에 AI 도입을 가속하고 있습니다. 스타이어의 제안은 그 말들을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겠다는 시도입니다.

스타이어 본인도 억만장자 헤지펀드 창업자 출신으로, 스스로를 “계급 배신자”라고 부릅니다. 부유층 출신이 부의 재분배를 주장하는 구도는 정치적으로 흥미롭지만, 그것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Cloudflare 해고 사태와 함께 읽어야 하는 이유

스타이어의 제안이 나온 바로 같은 날, Cloudflare는 역대 최고 매출을 내면서 1,100명을 해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CEO는 이유로 AI를 들었습니다.

이 두 사건을 나란히 놓으면 같은 현실의 두 면이 보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AI 덕분에 더 효율적이 됐다”고 자축하고, 정치 측에서는 “그 효율의 과실은 어디로 갔냐”고 묻기 시작한 것입니다.

AI가 만드는 생산성 향상이 주주와 경영진의 몫으로만 귀결되고,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구조. 이것이 스타이어 제안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Cloudflare의 사례는 그 전제가 현실에 근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I가 창출하는 부가 극소수에게 집중될 경우 사회적 갈등이 심화된다는 우려는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스타이어의 제안은 그 우려를 선거 의제로 올린 것입니다.

현실 가능성과 장애물

이 제안의 가장 큰 장애물은 실리콘밸리의 반발입니다. 토큰세 도입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방대한 사용자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행정 부담이 생기고, 업계는 이를 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세계 최대 AI 기업들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선거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수많은 타협과 희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타이어가 실제로 주지사가 될지도 아직 불확실하며, 설령 당선되더라도 의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제안이 의미 있는 이유는 통과 가능성 때문이 아닙니다. AI로 인한 부의 집중이 정치 의제로 부상하기 시작했다는 신호 이기 때문입니다. 정치 의제가 된다는 것은 머지않아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에서 이 논의가 갖는 의미

캘리포니아의 이 제안은 한국에서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국 역시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가 이미 시작됐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I가 만드는 생산성 이익이 기업의 이윤으로만 귀결되지 않으려면, 노동자 재훈련 지원, AI 도입 기업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의무화, 또는 스타이어 방식의 기금 같은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어떤 방식이 적합한지는 논의가 필요하지만, 논의 자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의 실험은 참고가 됩니다.

AI가 만들어낸 생산성 이익을 누가, 어떤 비율로 가져가야 하는가. 이 질문이 머지않아 기업 이사회가 아니라 투표장에서 논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가 그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Cloudflare가 AI를 이유로 1,100명을 내보내는 날, 한 정치인이 그 효율의 수혜가 해고된 사람들에게는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두 사건은 별개가 아닙니다. AI가 만드는 부의 분배 방식을 지금 설계하지 않으면, 그 선택은 기업이 대신하게 됩니다.

#AI일자리 #톰스타이어 #캘리포니아 #AI세금 #AI부의분배 #기본소득 #AI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