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소스 계기로 AI 모델 출시 전 국가 검증 추진 트럼프 탈규제 기조 이탈의 배경과 한국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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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의 AI 정책 기조는 취임 이후 일관되게 하나였습니다. “탈규제”. 바이든 행정부의 AI 행정명령을 첫날 폐기했고, AI 안전보다 AI 혁신이 우선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습니다. 연방 기관들에게 AI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라는 지시도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Anthropic의 Claude Mythos를 계기로 AI 모델 출시 전 국가 검증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AI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탈규제 기조에서 벗어나 강력한 AI 모델에 대한 정부 감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Mythos였는가. 그리고 이 변화가 한국 AI 정책에 어떤 신호를 보내는가.

Anthropic Mythos가 무엇이기에

Claude Mythos를 이해하는 것이 이 정책 변화의 맥락을 잡는 데 필수적입니다.

Anthropic은 Mythos를 사이버 보안 특화 AI로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안 코드를 분석하며, 잠재적 공격 경로를 파악합니다. 그 능력이 너무 강력하다는 것이 Anthropic의 판단이었습니다. 공개 배포 대신 소수의 검증된 보안 기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Project Glasswing을 통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Mythos가 테스트 과정에서 달성한 것들이 이 결정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27년 된 세계 최고 보안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주요 브라우저에서 수천 개의 알려지지 않은 보안 결함을 찾아냈습니다. 보안 훈련이 없는 엔지니어들이 밤사이에 Mythos에게 취약점을 찾으라고 요청했더니, 다음 날 아침에 실제로 작동하는 핵심 보안 결함 익스플로잇(exploit,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코드)이 나와 있었습니다.

Mozilla가 Mythos를 활용해 Firefox에서 271개 취약점을 발견한 것도 이 맥락에서 나왔습니다. 방어자가 쓰면 버그를 찾고 패치합니다. 공격자가 쓰면 같은 버그를 찾아 공격합니다. Anthropic이 “너무 강력해서 공개 배포가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 Mindgard의 보안 연구가 가스라이팅과 칭찬으로 Claude Sonnet 4.5에서 폭발물 제조법을 추출했다는 발견과 함께 읽으면, 제한적 배포 전략 자체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이 조합이 백악관이 국가 수준의 검증 필요성을 논의하기 시작한 배경입니다.

왜 탈규제론자가 검증을 이야기하는가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논리가 작동합니다.

첫째, 국가 안보 프레임의 전환입니다. Mythos 수준의 사이버 보안 AI가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 문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수출을 통제하고, 특정 기술의 중국 이전을 막는 것과 같은 논리가 AI 모델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AI 규제”가 아니라 “AI 무기 통제”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탈규제론자들도 국가 검증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둘째, Anthropic의 전략적 영향입니다. Anthropic이 스스로 Mythos를 제한적으로 배포하면서 그 이유를 공개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역설적으로 정부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AI 기업이 스스로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한 모델이 있다”는 사실이 정부 검토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Anthropic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Anthropic이 정부와의 정책 협력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알려진 사실입니다. 백악관 AI 정책 논의에서 Anthropic의 접근이 OpenAI나 Google과 다른 포지션을 취해왔습니다.

국가 검증 체계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 것인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논의되는 방향의 윤곽은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델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또는 항공안전 당국(FAA)의 접근과 유사한 것입니다. 특정 임계값을 넘는 강력한 AI 모델을 출시하기 전에 정부 기관에 평가를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럽의 EU AI Act가 위험 분류 체계를 기반으로 한다면, 미국의 접근은 국가 안보 역량 임계값을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산량 기준이 하나의 측정 기준으로 거론됩니다. EU AI Act는 10의 25제곱 FLOPs(부동소수점 연산 횟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한국의 AI 기본법 시행령은 이보다 완화된 10의 26제곱을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이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가 글로벌 표준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연산량은 불완전한 기준입니다. 효율적인 모델 아키텍처가 발전하면서, 더 적은 연산으로 더 강력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Kimi K2.6이 SWE-Bench에서 1위를 달성하면서도 기존 모델보다 훨씬 적은 활성화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이를 보여줍니다. 능력 기반 평가가 연산량 기준을 보완하거나 대체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미 시작됐습니다.

Anthropic의 딜레마와 역설

이 정책 논의에서 Anthropic의 위치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 Anthropic은 국가 수준의 AI 안전 검증을 지지해왔습니다. 이 정책이 실현된다면 Anthropic의 입장을 사실상 국가 정책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Anthropic의 안전 중심 접근이 정당성을 얻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국가 검증 체계는 Anthropic에게도 비용을 부과합니다. 모델 출시 전 정부 기관에 제출하고 평가를 기다려야 한다면, 빠른 출시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OpenAI와 Google이 더 공격적으로 모델을 출시하는 상황에서, 안전 검증이 경쟁적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검증의 내용이 무기 능력 평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Anthropic이 거부한 펜타곤 딜과 논리적으로 맞닿는 지점이 생깁니다. “국가 안보를 위한 AI 검증”과 “국가 안보를 위한 AI 군사화” 사이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가 Anthropic에게 앞으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한국 AI 기본법 시행령에 대한 직접적 영향

한국은 현재 AI 기본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중입니다. 이 시점에서 미국의 국가 검증 도입 논의가 갖는 의미는 구체적입니다.

미국이 AI 모델 출시 전 국가 검증 기준을 설정하면, 그것은 글로벌 AI 공급망에서 사실상의 표준이 됩니다. 미국 시장에 진입하려는 AI 기업은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미국산 AI 모델을 도입하는 기업은 그 기준을 통과한 모델을 사용하게 됩니다. 한국 AI 기본법의 고영향 AI 기준이 미국 기준과 얼마나 정합성을 갖느냐가 글로벌 AI 거버넌스에서 한국의 위치를 결정합니다.

현재 한국의 시행령은 10의 26제곱 FLOPs를 안전성 확보 의무 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EU의 10의 25제곱보다 완화된 것이고, 미국이 어떤 기준을 택하느냐에 따라 다시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 실질적인 과제도 있습니다. 국가 검증을 수행할 전문 기관의 역량 구축입니다. AI 모델을 평가하려면 해당 모델과 유사한 수준의 기술력을 갖춘 평가자가 필요합니다. 미국도 이 역량을 지금 구축 중입니다. 한국이 의미 있는 AI 안전 검증 체계를 갖추려면 평가 기관의 기술 역량 투자가 규제 설계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논의가 가리키는 방향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 변화는 표면적으로 역설처럼 보입니다. 탈규제론자가 검증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AI 안전의 틀이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 규제”가 혁신을 막는 것으로 인식될 때 저항이 생깁니다. “AI 무기 통제”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으로 인식될 때는 다릅니다. 핵무기에 IAEA가 있고, 특정 기술에 수출 통제가 있듯이, 특정 수준의 AI 능력에 국가 검증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지속된다면 AI 산업의 지형이 달라집니다. 국가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 안전 역량을 갖춘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사이의 차별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역량이 미국, EU, 한국, 중국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요구될 때, 글로벌 AI 기업들은 복수의 국가 검증 프로세스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AI 산업의 다음 단계에서 경쟁 구조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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