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드루 양 AI 일자리 소득 격차 경고 기본소득과 AI 과세 주장 연준 연구와 골드만삭스 데이터 교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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앤드루 양(Andrew Yang)이 다시 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배경이 다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양은 핵심 공약으로 프리덤 디비던드(Freedom Dividend), 즉 모든 미국 성인에게 매달 1,000달러를 조건 없이 지급하는 보편 기본소득을 내세웠습니다. AI와 자동화가 대규모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였습니다. 당시 그의 주장은 선견지명처럼 들렸지만 주류 정책 논의에서 진지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026년 현재, 뉴욕타임스 팟캐스트 하드 포크(Hard Fork)에서 양은 같은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연준(Federal Reserve Board)이 ChatGPT 출시 이후 프로그래머 일자리 증가율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를 발표했고, 골드만삭스는 AI 영향으로 미국에서 월 1.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의 경고가 이제 데이터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양의 주장 구조

양의 주장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진단과 처방입니다.

진단: AI가 미국 사회 최상층의 부를 더 빠르게 키우는 반면, 많은 가정에는 실업과 학자금 대출 부담, 우울감을 남길 것이다. 미국에서 첫 조만장자(trillionaire, 1조 달러 자산 보유자)가 나올 것이며 상층부는 계속 부유해진다. 반면 많은 가정은 자녀가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빚을 진 채 부모 집에 머무는 현실을 마주할 것이다.

처방 1, 기본소득: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편 기본소득 정책이 필요하다. 프리덤 디비던드 개념의 연장선으로, AI 경제의 혜택을 광범위하게 분배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처방 2, AI 과세: AI에 세금을 100% 부과해야 한다. 그 재원을 사람들과 노동자들에게 여러 방식으로 돌려야 한다. 인간의 노동에 세금을 매기는 방식에서 벗어나 AI와 봇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 처방들이 현실적인지를 판단하기 전에, 양의 진단이 얼마나 현실을 반영하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진단의 현실성, 데이터가 말하는 것

양의 진단은 지금 나오는 여러 데이터와 방향이 일치합니다.

연준 연구는 ChatGPT 출시 이후 프로그래밍 집약 직종의 고용 증가율이 연 5%에서 사실상 0%로 떨어졌음을 확인했습니다. 3년간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골드만삭스는 AI 영향으로 미국에서 월 약 1.6만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19만 개입니다.

소득 불평등 측면에서도 신호가 있습니다. AI 기업들의 시가총액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지만, 그 혜택은 주로 기업 창업자, 초기 투자자, 고숙련 기술 인력에게 집중됩니다. Anthropic의 기업가치가 1조 달러를 향해 가는 동안, 그 성장이 일반 노동자의 임금이나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는 불분명합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여 장기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반론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술 혁명은 일부 일자리를 없애는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AI의 영향이 이전 기술 혁명보다 더 광범위하고 빠를 수 있다는 것이 양의 핵심 우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는 속도보다 기존 일자리가 사라지는 속도가 더 빠를 때, 그 사이의 공백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소득 제안의 현실성

양의 기본소득 처방은 경제학계에서 오래된 논쟁 대상입니다. 지지 논거와 반론을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지지 논거입니다. 조건 없는 기본소득은 노동 시장 충격의 완충재 역할을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재훈련과 새로운 일자리 탐색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관료적 복지 시스템의 비효율을 줄이고 단순화할 수 있습니다. AI 경제의 혜택을 더 광범위하게 분배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론도 있습니다.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모든 미국 성인에게 월 1,000달러를 지급하려면 연간 약 3조 달러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AI 과세만으로 충당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습니다. 대규모 현금 지급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노동 인센티브 감소 문제도 제기됩니다. 조건 없는 소득이 노동 의욕을 낮출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2017~2018년, 2,000명의 실업자에게 2년간 월 560유로 지급)은 수혜자들의 정신 건강과 삶의 만족도를 높였지만, 고용률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는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모두가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AI로 인한 대규모 구조적 고용 변화가 현실이 된다면, 전통적인 실업 급여 시스템만으로 그 충격을 흡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 아이디어가 주류 정책 논의에 진입하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AI 과세 제안의 현실성

“AI에 100%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양의 주장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방향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현재 세금 체계는 주로 인간 노동에 기반합니다. 기업이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세, 사회보험료 등을 납부합니다. 그러나 AI 에이전트가 직원을 대체할 때 이에 상응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기업은 AI 도구를 사용해 비용을 줄이고, 그 비용 절감이 세금으로 환수되지 않습니다.

양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 그만큼 인간 노동에 부과되던 세금이 줄어듭니다. 이것이 사회 보장 시스템의 재원을 줄이는 동시에, AI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필요를 증가시킵니다. 이 역설을 해소하려면 인간 노동 대신 AI에 세금을 부과하는 구조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제안됩니다. AI 생산성 향상으로 발생한 기업 이익에 높은 법인세를 부과하는 방식, AI 에이전트 단위로 사용료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 AI 투자에 대한 특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등입니다.

가장 현실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로봇세(robot tax) 개념의 확장입니다. 기업이 자동화로 절약한 인건비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AI까지 확장된다면, AI 도입의 비용-편익 계산에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사회 안전망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AI 과세는 여러 현실적 장벽이 있습니다. AI의 기여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어떤 AI 활동이 과세 대상인가, 글로벌 기업이 세금이 낮은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이 질문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AI 과세는 이론으로만 남습니다.

한국 정책 논의에 주는 시사점

양의 주장이 한국 정책 논의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의 사회 안전망 구조, 노동 시장 특성, 세금 체계가 미국과 다릅니다.

그러나 방향성은 같습니다. AI로 인한 고용 구조 변화가 한국에서도 현실이 되고 있다면, 기존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한국의 고용보험은 일정 기간 급여를 받으며 일하다가 실직한 경우를 주로 보호합니다. AI로 인해 일자리 자체가 생기지 않거나, 프리랜서와 플랫폼 노동자로 전환되는 경우는 이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청년 IT 인력의 취업 시장이 AI로 인해 구조적으로 수축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 시스템의 전환도 시급합니다. 지금 대학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졸업할 때 어떤 노동 시장을 만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분석과 커리큘럼 전환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과 AI 과세가 한국에서 당장 현실적인 정책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방향의 논의를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구조 변화가 가시화됐을 때 대응 수단이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양의 주장이 지금 더 무거운 이유

2020년 대선에서 양이 같은 경고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연준 연구, 골드만삭스 데이터, 기업들의 프로그래머 채용 감소가 수치로 확인되는 지금, 그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양이 옳다고 해서 그의 처방이 최선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본소득과 AI 100% 과세는 거친 초안입니다. 그러나 이 방향의 논의를 계속 미루는 것이 선택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은 위기가 발생한 후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항상 늦습니다.

연준이 “이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양이 그린 미래가 정확히 오는지와 별개로, 준비는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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